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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Uz/MDAxNzU4NjEwMDQ3ODI0.T8Q8Izn02LDOMKv2m8c1hiUIoxZjdEnCDJZpa-mbyxUg.rH5xj-ZI4eDnOXLZEVktIPq2lOu9gea3h00xnIdcVf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9.15.~9.26.)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4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 가점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jMx/MDAxNzU2NzExNjQ2ODkx.95Q79YBvjMotqpP9huNySx5GraHtF1Aboq8GoPq4XWcg.fAveqSybXnOFA5QpV3fyMTinusdJG3o-ESoUUAecDTQ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4.jpg?type=s3"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험상황신고 처리방식을 점검하여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6.13.(금) MBN, “추락 방지망도 없어요”... 위험성 알렸는데 무시한 노동부”, 6.11.(수)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숨진 60대 노동자...노동당국 ‘위험신호’ 알고도 뭉개” 보도 등 2. 설명내용 □ 산재 위험상황 신고는 유선(1588-3088) 등으로 산재 위험상황을 알리고 대처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하는 제도임 □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산재 위험상황 신고를 접수·처리한 과정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상황신고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 파악 강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ZfMSAg/MDAxNzUwMDU3MTM0NzMw.6i4limkyYuvdvAfe1TBv4QXvmz1dnKYiZIh_OPpV1p8g.o_3y8DgPjtJUDkjwXMUC5_w2f1ra4hjldl0fFw2Bbl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올해는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의 픽토그램,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도 함께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계획입니다. < 안전.......
5회차부터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 확대되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견기업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3명으로 제조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농축산업 3,648명, 어업 2,249명, 건설업 1,414명, 서비스업 5,058명으로 지난 4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2만명)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5회차부터는 뿌리·중견기업의 허용범위가 확대 적용되어 제조업(300인 이상) 중 ①뿌리업종이면서 ②본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