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연봉 인상을 약속하고,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자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위원장의 연봉을 4,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근로계약서와 ‘즉시 노동조합 해산 서류를 접수한다’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지배ㆍ개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 위반.......

근로자의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국가기술자격이 마련돼 있죠. 그런데, 업무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도 일의 특성에 따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바로 기업 자체적으로 현장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업자격인데요, 기업 내에서만 통용되던 기업자격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역량 있는 기업자격을 발굴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자격 정부인정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1. 기업자격이란? 기업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의 60% 이상이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철골,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 혼재작업, 충돌방지조치 등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정리해 꾸준히 알리는 한편,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의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반경 출입 통제 등 현장에서 지켜야 할 핵심 안전 수칙을 제공하고 있어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건설업)] [건설현장 사망사고 위험요인 핵심 안전 수칙] 특히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에.......

올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고용노동정책을 개편했는데요, 특히 근로자가 일과 자녀 양육을 더 잘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육아친화적 근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2025년, 더욱 확대된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육아지원 3법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