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서 추경을 통해 111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보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 814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FfMjQy/MDAxNzQ3NzkxODY4MzU4.5XrtQxfskF-MmT3JqjATpuDjumPZo7yP2fOQtB1uwHAg.vrYVfuJ9R7kgeZSvA2UdDYS16Tk6K3gY9QpENS1zkTsg.JPEG/%B0%ED%BF%EB%C0%AF%C1%F6%C1%F6%BF%F8%B1%DD-%C1%F5%BE%D7.jpg?type=s3" />

고용보험 시행 30주년을 기념하여 포상 후보자 신청 접수(4.7. ~ 4.26.)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7.(월)부터 4.26.(토)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보험제도) `95.7.1. 제도 도입, 실업급여 사업,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사업 (`24년말 기준) 적용 사업장 257만개, 피보험자 1,531만명 가입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dfNjIg/MDAxNzQ0MDA5NTUyNjc4.-xYiOqzB5TD6N5W7-brM_OfbRYVAioxyBdasa_agyRUg.EZ60mk0TDDU4eXc_byFsBLuUWXpBc5RVsOtovkcIhr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2.(수) 연합뉴스, “퇴직연금 쟁탈전 가입자만 피해.. 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 2. 설명 내용 □ 동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를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운영하고 있음 □ 우선 퇴직연금 계약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음 ㅇ ①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NfNzcg/MDAxNzQzNjQwNzQ0Mjcw.2gzf-VTroweBYdNw4CY1qGPf0NtgPzs4dPHCIfvSkokg.osOvaSmNP5SutdLUrWQRhCSKgkIzU-NwMjNTiM-FeY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키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복도에 책상을 마련ㆍ근무케 하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임을 표시하는 명패1)와 근무수칙2)을 올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MTgz/MDAxNzQyMjc5Njg2ODc3.hskSnreTn1dAtYKiVh3aciwzzqxSTc-FzIUpv69IRrcg.hEoVHiLPxJ_wZV5OOyHrcbEhhfaC-6pxsVGAFGPyPtU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