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보호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 원(작년대비+6.4%) - 튼튼한 기본과 든든한 지원으로 일터 혁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25년 체불청산률 87% 달성 목표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 개선·체불행위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사회적 경각심 제고해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 228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9.4.~9.25.)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 100명과 함께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NTIg/MDAxNzU3MDM5NTE1Mzc2.vnaBr6Vez7ufmIZOWCUFkYDgane5SbsmoZIu1KtvSpAg.C5jjRqG2XsOrxdjX0okUIAf1uGcq58ybFHJ_F-fvmK0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FfMTk0/MDAxNzUxMzYyNjc0NDM0.gT14PWdL09tMGErmYsAFont6IHOvwVAFZZ2UeeblXIEg.TboCDEUiKJPk-6oqnOAtZ-JE74PpAnuvuFlJ1QpptMgg.JPEG/0701%282%29.jpg?type=s3" />

한파 취약사업장 3만개소 대상 자율점검 이후 집중 지도·점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2.2.(월)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05:00)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07:00)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참관하는 등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시공사: ㈜반도건설,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영천동 60-20번지 일원 겨울철 건설현장은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굳는 속도가 늦어져 구조물 붕괴 우려가 큽니다. 또한, 숯탄·갈탄으로 인한 질식 사고, 용접 시 불꽃으로 인한 화재 사고 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김문수 장관의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24.(일) 경향신문(온라인), &quot;&#x27;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quot; 기사 관련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중략)… 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내용 고용부는 &#x27;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x27;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항목.......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확인 및 정비·보수 작업 시 발생 사고 방지 위한 안전수칙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이 11월 13일(수)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해서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와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