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매년 약 400만 명의 국민이 자신의 직무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생계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훈련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훈련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정책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
Q.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A.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Tip!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정규직근로자는 슈퍼마켓에서 각 품목의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결정·수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두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 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으로, 고용부는 2013년부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와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하여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 (기존) 본선 1회 심사, 장관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 등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11.9.(토) 노컷뉴스, "최임위 확 바꾼다더니…또 정부 입맛대로 개편할까"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 연구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이므로, ㅇ기사에 언급된 노동계를 배제하는 사전 작업이나, 정부가 미리 구성한 개편안에 명분을 싣기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음 향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
매년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는 약 27만 명이며, 임금체불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 발생했어요. 임금체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어요.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상습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어요.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상습임금체불 근절법 ->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의 임금 이상(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