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9.1.(월) 이투데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이상 방치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의 희생을 불러온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그간 우리나라는 원청의 외주화 확대 및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어 옴에 따라 원하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음 - 그 과정에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동자의 대화 요구 자체가 불법이 됨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제대로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k4/MDAxNzU2NzEwNjkyNzU2.a6-xYV21-0HGZG4cdNt8PXkoCRhfT4x420JUr_Ihkr4g.DXFYXRpAHonif_HIoPIm1vhnG7IUHtONgG_q9mglpt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38.2%(약 845.9만 명)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요.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년 8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지만 전체 근로자의 2.4%가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다는데요, (출처 : 근로환경조사 (20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고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lfMzcg/MDAxNzU1NTc3NDcxNjAy.YEBiak-BwUnSKDHzTcI5dkqfz8I6bpnDD7sk_aMDv74g.xHJ5KfWddnDL-e4Nosn21JCEGZg7pcLBWWE3Oc3a2Mg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연장 등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5.(수)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서 멈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재개한다”, “노조법에 ‘사용자 불법 방어권 허용’ 정신 못차린 노동부”, “‘국회 TF‘ 있는데 돌아가겠다는 ‘정년연장’ 이행계획” 기사 등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규지원’, ‘노동센터 지원사업 신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정년연장’ 등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VfMjQ1/MDAxNzUwODI4MzEzNjU4.h_6p4iojpvWi6btEYK_8wHi74QCXrLs0i-BJJMZ4_Ksg.vBmTn2PmT6Xyo69418EQRc_NMvkKa87n2ChNaxB5ql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차별 시정 위한 제도 운영 중! 청년의 경험에서 시작해 제도의 방향까지 짚어보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과는 다르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했는데, 복지포인트나 연차수당은 받을 수 없었어요.” 박○진(27) 씨는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업무는 같지만 처우는 달랐던 경험을 떠올렸다. 부서 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맡아 같은 시간에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월급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씁쓸함이 남았다. “차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그런 건가 싶었죠.” 박 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BfNjcg/MDAxNzQ3NzAwMjgzNTY1.kTK2rzqYZ3potYVV7xBf2kAMhze4lnygCPxyAP8hqzIg.NdUtA6Puu3iMA1wCj00y4o4NVLoRhAqQq44C6C60yh8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1. 감독 개요 **(대상)** 차별 익명신고센터('24.7. 한시 운영)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 **(내용)** 제보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내용을 집중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24.9.~11.) 2. 감독 결과 **(전체 위반 현황)** 20개소 중 16개소의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 적발 - 금품미지급: 9개소, 21건 적발 - 그 외: 14개소, 31건 적발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의 불합리한 차별 적발 ☞ 583명, 356백만원 - (A사)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lfMTEz/MDAxNzQ1OTAyODEzNTU1.eUR5oz6wumx3up0jGZrHe_1NKAZX-FlFiyEaoVYGwdIg.8TlfQw-QT0vLPGrTdqYZE_c0uCNZdRe6N9IEiBf1CmE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