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 확대, 원격훈련 과정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

전년대비해서 170개 기업이 증가한 총 4,057개 기업이 고용형태 공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시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4년 고용형태공시를 완료했습니다. 3월말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한 기업은 총 4,057개(공시율: 99.8%)로 전년 대비 170개 기업이 증가했고, 증가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근로자는 총 5,765천명으로, 전년 대비 174천명이 증가했습니다. 공시근로자도 공시기업과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올해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근로자는 총 4,743천명(+177천명)으로 공시근로자 중 82.3%(+0.6%p)를 차지하여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편, 공시기업이 공시한 소속 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