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8.(화) 한국경제, ｢“최저임금, 노사정 아닌 전문가가 결정”...37년만에 손본다｣ 관련 2. 설명 내용 □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음 ㅇ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등을 조정하면서, ㅇ 현행처럼 ʹ노⋅사⋅공익위원이 결정ʹ 하는 방식과 ʹ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결정ʹ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 중임 □ 연구회는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검토해 나갈 예.......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은 노사 등 각계와 소통하며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11.9.(토) 노컷뉴스, "최임위 확 바꾼다더니…또 정부 입맛대로 개편할까"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전문성과 심의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공익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위해 운영하는 것임 연구회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사 단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이므로, ㅇ기사에 언급된 노동계를 배제하는 사전 작업이나, 정부가 미리 구성한 개편안에 명분을 싣기 위한 요식행위로 볼 수 없음 향후 연구회의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

연구회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개선 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8일(금),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장관 모두발언에 이어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논의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