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대기업 237개사, 중소기업 3,355개사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 체결 - 2024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20개사 시상 및 대표 우수사례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월 26일(수) 14시 은행회관에서 ｢20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엘지이노텍㈜,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50개사와 범양기업, 풍일산업 등 중소기업 50개사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참석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은 인력과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안전관리 경험과 재정‧기술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