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5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는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ZfMjY3/MDAxNzQ0Nzc3NjAzNzQ2.RqRD94kLhU3Fy19usAJqxmYghIvQRbkJY9agGbEz6sEg.86KvsvcvmnNrVT01fhrmxvVkuVGuI3XeFy1EHxVbOTg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 점검 및 예방대책 논의와 함께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과 상생협력 추진 현황 공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5일(수) 14시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x27;24년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조선업의 주요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상.......

산재예방 지도 및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은 물론, 주변의 신뢰와 존경을 받은 감독관 6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 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

고용노동부는 법령 위반이 확정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11.6.(수) 한겨레신문(온라인), &quot;중대재해 일으킨 기업의 명예를 걱정하는 정부라니&quot; 설명 내용 정부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x27;0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법(&#x27;23년 이후) 상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x27;기업명&#x27;을 포함한 상세 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발생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된 기업 내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