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산업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9.23.(월) 경향신문(온라인), 노동부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 31%...“산안청 설립해야” 2. 설명내용 지난 ‘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대폭 증가(약 2.4배)하였음 이에 신속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24.6.10부터 전국에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95명 증원하여 총 13개 과(果), 233명으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였음 또한,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 심화 교육, 지방관서 순회 교육 등 맞.......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소규모사업장도 내실있는 위험성평가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4.(수)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23명 죽음에도] '자기규율 예방체계'만 앵무새처럼 반복 2. 설명내용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스스로 사고 위험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 중 다만, 중소기업은 스스로 위험을 찾고 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만큼 컨설팅·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지.......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총 6개 권역에서 10개의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직업성 질병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시료 확보 및 분석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 조치도 수행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질병이 직업병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병의 발생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1) 근골격계질환, 소음성 난청, 복사열 등 물리적 원인, 2) 중금속 중독, 유기용제 중독, 진폐증 등 화학적 원인, 3) 세균 공.......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6. 27 (목) 서울경제, ‘안전컨설팅’ 1만곳 늘었는데…‘아리셀 대표’도 첫 회의 안왔다 6. 28.(금) KBS, ‘화성 화재’ 아리셀, 정부 컨설팅서 “안전보건 의지 높다” 평가 6. 28.(금) 경향신문, 입수한 아리셀 안전관리 컨설팅 보고서 보니…“중대법 조치 미흡” 등 2. 설명 내용 정부는 소규모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2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설 제조업 체계구축 컨설팅은 위험요인 발굴, 도급 시 안전보건조치, 비상대응조치 등 중대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총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