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의 연도별 현황과 산출액에 대해 월간 12월호에서 자세히 알아봐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Q.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근로자 가족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나요? A.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Tip!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근로자 희망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기존 임금지급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807443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610279967

Q.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TIP! - 법령은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내규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