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CBS노컷뉴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열려”, SBS Biz,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OTcg/MDAxNzUxODc2MTE4NTIw.Pw5yWDOLTJQrTe3zF92uKusVUyaZu7g0y51-EVChFLkg.o6tsd1S2iPLx0ISvPLuOVzWDl0BYZIA1Ul4DGs_Ua9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

Q.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Tip!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비례원칙(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에 따라 임금이나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