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OTgg/MDAxNzU4MTUyOTIyNTM3.YdoXCfKqTuRMM5-WD5F5sqwz1jAIojHtOMkViHgWPYcg.FabBTcX9w9TESdVFlF2fH0tYCnLWXGKR_mxJh92efn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고용노동부가 후진국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현장 중심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 장관의 진심행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7월 22일 임명된 김영훈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수도권 건설현장을 예고 없이 방문해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김 장관은 “여전히 현장에는 ‘설마’ 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후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ZfMjM2/MDAxNzU3OTk1OTExMzUz.-kR9_22ooeBvjGe8GFxZXPoVCEPF_NdAHcjf70bKWAsg.T8VK3foDtdKfC2xFDDrFRCzRS_Yfk0hVS2OAAOkCE8I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의 차이로 인해 기업은 업무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구직자는 취업을 위해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교육·훈련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인 역량평가기준으로서 능력중심사회를 이끄는 산업별역량체계(SQF)에 대해 살펴볼게요~ <산업별역량체계(SQF)> 예전에는 학위(학력)를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JfNTgg/MDAxNzU3NjY3NjYzMDk1.rB7sczQV_49yJadoD54STCijkYUaa4NzXim7Py9Agp4g.p3sUluneU9zzvhqIC18882AIffZIuwRosIm_-OqCXjQ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5.(월)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Q3/MDAxNzU3OTAxNjc1Mjcw.TCC48oJGwmBfpkB7WltYMf8Rak6IOIIFEiIRyhQ8SsIg.mM4IVJOJlCO9GrcSR-MDEVlkhjOfWFhT8h6j64m1TY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달성의 중요한 계기될 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조기에 회복해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처리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 ▲산재노동자 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JfMTgy/MDAxNzU3NjY1NDc3NDY5.YBqsqzu4Uf4he2HK0i6aKkcq0yAklbrVz9LQgL_AVMcg.X0Ok3WEDmLXyzB5U30ujRbGlE1AV-QIO-yWPlwbK450g.PNG/%C7%F9%B7%C2sum.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