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5.(월)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Q3/MDAxNzU3OTAxNjc1Mjcw.TCC48oJGwmBfpkB7WltYMf8Rak6IOIIFEiIRyhQ8SsIg.mM4IVJOJlCO9GrcSR-MDEVlkhjOfWFhT8h6j64m1TY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연차유급휴가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등’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 제도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7.(일) 한국경제(온라인), “연차휴가 늘린다는 정부...휴가보다 돈 택하는 직장인”, 서울신문(온라인) “6개월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휴가 모을 수 있다”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위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hfMTY3/MDAxNzU1NDc3ODQ0ODAz.ONGSsYR8PkM6A5OM6PzQcJIM8_p5UsCSguWnji7_FZIg.92u2PEDSpOWnaAlF7VoR2ly2lTcfCZ7nlg_NeVOsjr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를 들고 있고, 기업에서도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 등의 업무 가중”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 시행이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권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대체인력 알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