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절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Yz/MDAxNzU2ODc5ODI3ODI2.vAxZRFg8RAoRXUQRHbJ2U8L5r1gtqLxAUP5mQl_2rjwg.8npxD6YO-BSf9r5e3-IcWhfrO3p6TSd-UxMi7zK1pJwg.JPEG/%BF%DC%B1%B9%C0%CE%B3%EB%B5%BF%C0%DA-%B1%C7%C0%CD%BA%B8%C8%A3.jpg?type=s3" />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전년에 비해 5.5% 늘어난 1.1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JfMjc5/MDAxNzU2ODAwOTA2NjM3.bWR5VQoOYQ-sAJO3mSQ_eeqUi10tiVG_8jU-Y9kBut8g.JI0ADi1CM3KCsMHRbY8mVP_eAS9_a5EiFoISpRLOC_gg.JPEG/%C0%D3%B1%DD%C3%BC%BA%D2-%B1%D9%C0%FD-%BD%E6%B3%D7%C0%CF.jpg?type=s3" />

매년 2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임금체불 근로자는 약 27만 명이며, 임금체불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 발생했어요. 임금체불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어요.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는 상습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어요. &lt;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상습임금체불 근절법 -&gt;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의 임금 이상(퇴.......

웅지세무대학교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23억 원 및 법 위반 7건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경기 파주에 소재한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5월 26일 밝혔습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는데, 설립자 ㄱ씨는 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교수 임금 삭감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내용임으로 무효라는 2022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