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근로감독

-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문화방송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하여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인(故人)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고인은 ‘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lfMjU3/MDAxNzQ3NjI3NjcyNjU3.ZGmMYxYhXkSWsqBra6ezSUFHrT3f9G0l6M5Xa2woM1Mg.6mUNCEouKXQNAjeQdDNwT8oyUevGA7pjBjivZQyofG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고용노동부, 학교법인 강원학원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27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즉시 범죄인지 및 269백만 원 과태료 부과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13.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RfNzAg/MDAxNzQ0NTk2MzQxMDMw.z1yD-ERQKzoCdok128CXnbXDdrfojlYHSylH6-ZKbOMg.aSU_-7E_GAiGCsU0pAbBua8oXAeUJvJ_5fYbqPrctOQ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분야에서 노력한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 한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사건 해결, 근로감독, 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 명의 임금 1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를 끈질긴 추적 끝에 구속한 근로감독관과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사업주를 구속한 근로감독관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치.......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발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9월 8일 부산 소재 ㄱ기업, 충남 소재 ㄴ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quot;근로자 임금은 체불하면서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quot;에 이어 두 번째 결과 발표입니다. ㄱ기업은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30여 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ㄱ기업이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ㄱ기업은 &#x27;16년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