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

-9.4.(목)부터 4주간 농촌 지역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추석 명절 전 타국에서 일하고, 임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체불 중점 감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9.4.(목)부터 4주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소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괴롭힘,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체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광주·전라, 강원 지역 등)의 사업장 45개소에 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Yz/MDAxNzU2ODc5ODI3ODI2.vAxZRFg8RAoRXUQRHbJ2U8L5r1gtqLxAUP5mQl_2rjwg.8npxD6YO-BSf9r5e3-IcWhfrO3p6TSd-UxMi7zK1pJwg.JPEG/%BF%DC%B1%B9%C0%CE%B3%EB%B5%BF%C0%DA-%B1%C7%C0%CD%BA%B8%C8%A3.jpg?type=s3" />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준수 등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음 1. 관련 기사 □ 6.29.(일) 경향신문(온라인),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5인 미만이 69%인데...노동부 근로감독은 헛발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은 최저임금 뿐 아니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확인하는 것으로 규모별 근로감독 비율은 전 사업체 수 중 규모별 비중,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 ㅇ 실제 임금체불의 경우 5～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5～30인 미만 사업장 체불임금 비율 36.7% □ 최저임금 준수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zBfMjkx/MDAxNzUxMjQ5NzY4MDI3.WHgUPS6W9Yjusuh8pqAc17yzcREFiCIIdv2LTNRBgZog.273YTxicV_dZDj0Vox4PndmqmJONYdSd_6pDz7gvLy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 위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 관련 기사 10.17.(목) 머니투데이(온라인), “임금체불 업체가 임금체불 상담....고용부, 계약 없이 ‘불법’ 위탁” ㅇ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상담센터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10년 넘게 불법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 ㅇ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 인력상담센터의 운영을 맡아온 W사가 상담․관리와는 무관한 위생관리용역업체 2. 설명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