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센터(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고용복지+센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직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이 센터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일과 관련된 수많은 분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방문한 서울고용복지+센터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총 3개 구 10만여 개 사업장과 근로자 100만여 명의 고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지요. 서울고용복지+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원스톱’입니다.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센터,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 모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

고용평등상담,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1.(수) 매일노동뉴스, “고용평등상담, 노동부 직접 수행했더니 실적 곤두박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은 그간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해왔으나, 올해부터 ‘상담-권리구제’ 원스톱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8개 지방청(대표지청)에 전담자인 고용평등상담지원관(14명)을 배치하고, 48개 전체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평등 상담서비스 지원중임 민간에 위탁 당시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까지 포함되었으나, 고용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임금체불보다 모성보.......

내년도 대지급금 예산이 1,700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9.5.(목) 헤럴드경제(온라인), “내년 ‘임금체불’ 대지급금 예산 사실상 ‘감액’ ... ‘임금체불 청산’ 어떻게 되나?”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체불로부터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내년 대지급금 예산을 올해보다 546억(11.5%) 증가한 5,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체불피해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 포함)도 올해보다 845억 증가한 6,285억 편성하여 고용부 5개 기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을 확대하였음 * '25년 기준 기금별 증액비율: 임금채권보장기금 15.7%, 고용보험기금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