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8. 7.(목) 매일경제(온라인), ““이렇게 쓰다간 곧 바닥난다.”...실업급여 올해만 2330억 적자 예상” 2. 설명 내용 □ 현재(’25.6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 8,553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과 실업급여 증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고용보험기금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상황 안정화를 위해 수입과 지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ㅇ 현재의 재정적자 상황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DhfMjg4/MDAxNzU0NjI5MTIwMDI5.p_uoTbQw3iECfifaLxlzM8NwID_ngnP6eBfbOPtTrXog.-t02ePneSDfYPlj24OaQ0EwIxUQGWSMbFyxxe12onW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출산·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4.15.(화), 이데일리, “출산·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기금에서 분리 추진”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 언급된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별도 회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전문가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중 하나임 □ 이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없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VfMTM4/MDAxNzQ0NzA3NzQzNzI2.GNth37PMSRlbB4dI_DnhTcu8SBt9LovE1tXpjiuQbPYg.Hy6HszhSWpxDlPLBjlLawf2-eLD9RaFeOiYqHq8jUy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노동부 4개 기금, 2024년 적립금 운용실적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34조 5천억원으로 기금별로 수익률이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고용기금 10.60%, 임금채권기금 8.01%를 기록했습니다. 4개 기금의 총 운용수익금은 2조 8,013억원*으로, 2023년도(3조 3,594원)에 이어 2조원을 상회하여 기금 재정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 고용 4,152억원, 산재 2조 1,946억원, 장고 1,639억원, 임채 276억원 고용노동부는 운용·위험관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서로 견제와 보.......

일·육아지원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22.(화) 조선일보, “‘육아휴직급여’ 메우려... 고용보험 또 오르나” ㅇ지난 정부 때 두 차례 인상됐던 고용보험료율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저출생 대응을 위해서 내년 육아휴직급여 예산을 약 1조5000억원 늘렸는데, 정작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만성 적자 상태인 데다 정부가 기금에 직접 지원하는 규모는 단지 1500억원만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2. 설명내용 정부는 내년도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5,5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