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정부는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25.1.1. 시행)에 따라 변경된 직종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5.1.1. 시행)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직종 분류 및 명칭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반영했으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직.......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