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Uy/MDAxNzU4NTE5NzgwMTM3.TVyTBYQ-xE3wZB0f9Dy8P_SqCvxX6D1Nka5kxr9pX3wg.03-CeT3W3Eep-k4m7_RGoDLO429Hp0-3-Yar5NbdYL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1. 감독 개요 **(대상)** 차별 익명신고센터('24.7. 한시 운영)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 **(내용)** 제보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내용을 집중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24.9.~11.) 2. 감독 결과 **(전체 위반 현황)** 20개소 중 16개소의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 적발 - 금품미지급: 9개소, 21건 적발 - 그 외: 14개소, 31건 적발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의 불합리한 차별 적발 ☞ 583명, 356백만원 - (A사)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lfMTEz/MDAxNzQ1OTAyODEzNTU1.eUR5oz6wumx3up0jGZrHe_1NKAZX-FlFiyEaoVYGwdIg.8TlfQw-QT0vLPGrTdqYZE_c0uCNZdRe6N9IEiBf1CmE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3.10.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NfMTA5/MDAxNzQxODUwNTM3MjA2.dP-z34NTni3XlY_QMzcA43SbXRub3jk2DJf94lvvWBYg.m-6dQ7MS9bJT_BTaf6qAdnmlCoT_F_MHbo2J-gx1PS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_%281%29.png?type=s3" />
-고용노동부,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 결과 발표 -3.10.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 추가 운영(labor.moel.go.kr)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동 제보를 기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기업은 작년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익명 제보 등을 기반으로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익명 제보, 사건 분석 등을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
- 익명제보 통해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51억원 청산 완료 - 4.15.~5.5. 임금체불 익명제보 신고센터 추가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체불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고하기 어려웠던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 동안 익명제보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은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획감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을 비롯해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한 지역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며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