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금리로 최대 1천만 원 대출 -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금리로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체불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 생활 안정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Uz/MDAxNzU4NjEwMDQ3ODI0.T8Q8Izn02LDOMKv2m8c1hiUIoxZjdEnCDJZpa-mbyxUg.rH5xj-ZI4eDnOXLZEVktIPq2lOu9gea3h00xnIdcVf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아이도 경력도 소중하니까, 일·육아지원 제도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다! -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증가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 반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꾸준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있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와 같은 일·육아지원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2025년에 시행된 육아지원 3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취재는 그간의 일·육아지원 제도가 실제 출산 및 육아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2025년 새롭게 확대된 정책들의 기대효과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hfMjMw/MDAxNzQ4Mzk1ODMzMTM0.1aLfs33zIbRS6gRodyWQDvXnux0va6-UvRTk2cLm4-Ig.o6m6jtxTNxshhvb38DqQJA9owrhUHOOMlIY107XCxYIg.PNG/%B0%ED%B3%EB%BA%CE_%B1%E2%C0%DA%B4%DC_sum.png?type=s3" />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및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육아휴직 등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
육아휴직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①'25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