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미지급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습니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JfMTUy/MDAxNzU4NTE5NzgwMTM3.TVyTBYQ-xE3wZB0f9Dy8P_SqCvxX6D1Nka5kxr9pX3wg.03-CeT3W3Eep-k4m7_RGoDLO429Hp0-3-Yar5NbdYLs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