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A.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Tip!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정규직근로자는 슈퍼마켓에서 각 품목의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결정·수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두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으로, 1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및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

Q. 구직자에게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면 채용절차법 위반인가요? 이들 서류를 발급하는 데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채용절차법 위반이 아닙니다. Tip! · 채용절차법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채용서류란 ①기초심사자료(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②입증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③심층심사자료(작품집, 연구실적.......

Q. 회사가 구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채용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할 수 있나요? A.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Tip! ○ 채용이 결정되면 회사와 구직자는 서로 동의해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직자가 회사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바꾸지 못하게 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ʻ정당한 사유ʼ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바꿀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

첫 경제적 자립의 길, 청년 아르바이트의 현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이자, 첫 사회 경험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이 이러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8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7천 명(5.5%) 증가했으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255만 7천 명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