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작성 및 배포 ▶워킹맘 A씨는 올해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에 이어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 중입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서 인상된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입니다. ▶직장인 B씨는 아내가 내년 1월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는데, 법 시행일인 2월 23일 전에 출산해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내년에 일·육아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육아기 자녀가 있거나 임신·출산 계.......
전체 평균은 60.8점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 영역에서 0.5점 증가, '지자체 관심도'영역에서 1.4점 증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를 분석하여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전체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과근로 감소' (12개), '휴가 사용기.......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홀용해 '25년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 홍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12월 23일(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육아 지원제도와 우체국 대한민국 엄마보험 등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생활 밀착형으로 홍보하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정사업본부가 국민이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소포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를 통해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홍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달 중 경기·인천과 경남, 충청 지역 우체국에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홍보하는 소포상자(4호, 410*310*280mm) 총.......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자율점검 대신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1.24.(일) 경향신문(온라인), "'노동약자 위한다’더니…작은 사업장 지원사업 예산은 33% 삭감?" 기사 관련 ㅇ 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중략)… 특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 대상에서 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설명내용 고용부는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이 준수되도록 매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선정해 왔음 ㅇ 모성보호 항목은 ‘22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