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심의·의결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및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정부는 12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습니다.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