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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후 정부·재계 간 적극적 소통에 나서 - 김영훈 장관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참여·협력·상생 패러다임 강조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3일(수) 오전 7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개최한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CJ 등 23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영계와의 만나는 첫 행보로 정부와 경영계 모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가운데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비롯하여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경영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NfMTM5/MDAxNzU2ODYyMDY1MjEx.bV_aq7Tw7i56qwKYqYhgar5rqvrtJ4LlpOmEeuJu2jMg.I819gMqnR_i7ou2co44AhB-aTWkfP4CCBWJ_zPXKHJUg.JPEG/CHO%B0%A3%B4%E3%C8%B8-%BD%E6%B3%D7%C0%CF.jpg?type=s3" />
- 2025년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 증액 -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7조 6,15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2조 2,705억원(+6.4%) 증가했습니다. * <`23> 34.95조원 → <`24> 33.7조원 → <`25> 35.3조원 → <`26안> 37.6조원 고용노동부는 소중한 국가재정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 회복”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 등 지출 효율화를 선행하여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가용 재원을 확충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NTYg/MDAxNzU2Njk5MDEyNzg0.kqhzR-6_Sd__nslbqx_VpJJb3vfEcFgn7WP13ozdoUAg.dEhchGxY3RJmlid8zJY2BhRr5VF3WzY7fAQln5BWR-g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jpg?type=s3" />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헤럴드경제, “정부, 작업중지권 확대‧2인 1조 의무화 추진” 2. 설명 내용 □ 국무회의에 보고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JfMjA0/MDAxNzU0OTU5NjUyMTc0.N5EJXRJMqY3MN0VWUnPxqRgA967e398yqWa5Bk4qcNQg.Xt02IYWcstS0SstyjHjloqaPYaDledl5_9Z2Ey7J1A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보너스제) 인상 정부는 7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이하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lfOTkg/MDAxNzUzNzYzNTU3NzA5.boQ7HKARBM7QSjDE9J4VHp6zyRz4WiuCfYZF3zGCDP0g.HNPyQCFxdwfBRXpthqyEAwQ-U_KQC1k71k7W2YNEpsI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Recovered-Recovered-Recovered-Recovered.png?type=s3" />
2025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 총 1조 5,837억원 증액 편성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5,837억원 규모입니다. *`25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5조 3,452억원 → 1차 추경 35조 6,255억원(+2,803억원) → 2차 추경안 37조 2,092억원(+1조 5,837억원) ➊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예산과 ➋ 체불근로자, 영세사업장 저소득근로자,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등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 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BfMTk0/MDAxNzUwMzgxOTc0OTU5.JdxTmyn6JiUglY66QfTsGJPX2Qa4irVU8WgVJzHxSsgg.H8sijNtcvlef9C5HhmFHGA4ljHlM2Nyqh1NOyH29-pkg.JPEG/0620.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