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대상인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상 제한, 최고경영자는 안전의식 제고 교육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사고성 재해 관리, 화학사고 예방,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종별 재해예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화재ㆍ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고위험 설비를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학사고 재해 집중관리를 목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심사ㆍ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란? 공정안전보고서는 산업현장에서 위험물질을 취급하거나 복잡한 공정을 운영할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직업트라우마 상담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을 위해 충남 보령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지역(서울(금천, 강서), 부산, 수원, 원주, 경산, 구미, 여수, 청주)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직업트라우마 상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설치되는 보령지역 소규모 사업장의 최근 3년간('21~'23년) 업무상 질병 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은 41.5‱로 근로자들의 직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