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매달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사이렌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확대하여 안전 위해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10.9.(수) 한국일보(온라인), “尹정부 ‘산재 자율예방’ 구멍…점검 사업장 1470곳서 재해 발생” ㅇ 특화점검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그에 따른 산재 예방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노동당국이 지도·감독하는 제도다. 기존 산업안전보건 감독(일반감독 및 특별감독)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초점을 뒀다면, 특화점검은 기업의 자체적인 산재 예방 체계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ㅇ 하지만 2022년 13만348명이던 산업재해 피해자는 지난해 13만6,796명으로 1년새 6,448명(4.9%) 증가, 특화점검 도입 취지.......
지역별로 업종 및 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월 25일(수), 제18차 현장점검의 날에 지역별로 업종 및 사고유형 등 특성에 맞게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비슷한 재해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2.(월) 한겨레신문, “아리셀이 저버린 것들” 오피니언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가족들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중략)... (8월23일에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다른 3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저마다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8일 박 대표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두달 동안 얼마나 증거를 없앴는지, 조작했는지 알 수 없다.)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화성 화재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6.24.)하여 신속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김동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년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로 환산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퍼미리아드)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을 합쳐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