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24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329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OSAg/MDAxNzU4Njc5NzcyNjAx.V9vSm0mGejgAub9WD9BfJeLffQQvUdu1-nJlzJe60MAg.UgAwJkB369PLQ1ltqOVajWJfuI5yHCzvNmu0BgLdI-U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관련 기사 □ 9.17.(수) 문화일보, “산업안전감독관 미·일의 2~3배인데...정부 ‘3,000명 더 증원’” 2.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의 적정 규모는 근로자 100만명당 근로감독관 수의 단순 비교보다는 국가별 산업구조, 위험수준, 제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이 OECD 국가들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ㅇ 사고사망만인율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OTgg/MDAxNzU4MTUyOTIyNTM3.YdoXCfKqTuRMM5-WD5F5sqwz1jAIojHtOMkViHgWPYcg.FabBTcX9w9TESdVFlF2fH0tYCnLWXGKR_mxJh92efnQ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또 한 번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대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시각 9월 13일 오전 11시 37분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 동쪽 111㎞ 해역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유럽지중해지진센터 EMSC 와 미국 지질조사국 USGS 이 발표를 바로 했는데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53.104도 동경 160.29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상당히 얕았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미국 태평양쓰나미 경보센터PTWC 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초기에 발표했지만 위험 상황은 해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로이터통.......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NfMzMg/MDAxNzU3NzUzNzEzMzA4.tJ12upA8VBYvs6DyGu5ifPcleyxEmruyHtMs3oW_7bsg.eEWHZPAM-9_bUBGcTTX7oBNx3NrwWtSb6HhIqLgz2o4g.PNG/11.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촉진과 상생 협력을 위한 법입니다. 1. 관련 기사 □ 8.31.(일) 이데일리(온라인), “하청노조 없어도 파업?..기업 덮친 노란봉투법 3중 덫”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만으로 곧바로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별개로 검토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ㅇ 만약 원청이 산업안전에 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어 하청노조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 이를 통하여 하청근로자 안전조치에 세부적으로 미비하거나 원청이 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MTA0/MDAxNzU2NzE2OTQwNDQ4.dAjqRKhJuPTzthY0h206n1JvHJLM79UQXrnoZh70Cgkg.1J3SUQKSBQqHbHMecAlmjHfrThQRmk9TXkHRmfT2PXU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