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7조 6,157억 원(작년대비+6.4%) - 튼튼한 기본과 든든한 지원으로 일터 혁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25년 체불청산률 87% 달성 목표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 개선·체불행위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사회적 경각심 제고해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그 외 소식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 228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 "근로감독관"의 새 이름, 국민에게 묻다(9.4.~9.25.)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 100명과 함께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 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VfNTIg/MDAxNzU3MDM5NTE1Mzc2.vnaBr6Vez7ufmIZOWCUFkYDgane5SbsmoZIu1KtvSpAg.C5jjRqG2XsOrxdjX0okUIAf1uGcq58ybFHJ_F-fvmK0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월)「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5일(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산재노동자가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이 경우 평균 처리 기간(‘24년)이 약 7개월(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 걸립니다. 단축방안의 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FfNDgg/MDAxNzU2NzA3OTI4ODg4.Ftjqn7zqHKaeyvkivucGnZrQVHHBs_egSJZG9UPhpTwg.G1uCQmjRLiLSG8lpFUKWZDlFYxoxLydPZAuB7xyoq14g.JPE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3.jpg?type=s3" />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 27.(수) 한겨레신문(온라인), “조리사 폐암 판정 확 당겨진다...‘산재 처리’ 120일로 절반 단축” 2. 설명 내용 □ 위 기사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TU4/MDAxNzU2MjgzNjkwNTQz.u1Vdlu-e5br0X54KeEOsTtfhDNi5l7WYkWBZt3iWESwg.RPUwUuUzrvc82TH82e7a75ZLftI6vOu8U5SYQ2GpoN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