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기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입니다. * 육.......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9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근로자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됨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 2. 법 위반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자로 선임된 외부 전문가가 피해근로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진술서를 가해자들에게 유출하고, 가해자는 해당 진술서를 자신의 지인에게 다시 유출하는 등 비밀을 누설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외부 조사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해 총 90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인사관리 TIP •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근로자.......

Q. 월급일이 매월 20일인 사업장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A. 퇴직일은 2024년 6월 1일이 되므로 2024년 6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Tip! - 퇴직자에 대해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정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