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24.(수)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NiAg/MDAxNzU4NjgwMjE5ODM5.87NxmEmjpIPIHrhP9EfFyBeqxeopvsDlEq-Ri9c5RoUg.evSu15gzdVy_m5PC9oKSReWMm5K9XnO-MdKjFlhEnY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2.(월) 매일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확대, 자영업자 몰락 빨라질 것” 2. 설명 내용 □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법 준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NfMjA1/MDAxNzU4NTgwNzcxNjQ4.faUIM8tdHgfLY1WB_q-hTA1lI7_sHBBP5d1w2tw6zNog.gLJzgGxuXcVKeeUlV5IKmYehtSUSG_Pxk2-toeiCFx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8.(목) 이데일리, “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 신청·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OTIg/MDAxNzU2MzU0MjQ4NDc5.4s_YawYgDU17MUUUhl3ksGY5chKzvzjl-v2NicCiv9Yg.-lTm30i0P7ibyJfCIHbedN0bgw4b2sj8HT5H5oeEzsg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