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8.(월) 매일경제 “경영개입하는 노조, 편드는 정부” 2. 설명 내용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jkx/MDAxNzU3MzEyNDk5MzA4.Mofrz1-Ft09jcuan5ZN-RQsHmF58s3rIb5YtWgLJQY0g.I2HiCEXmR2rQcUejGlFgeVVn9cUIdqIGeTJU65qJC7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편은 논의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7.(수) 한국경제(온라인), “경사노위 내년까지 전면 개편 ‧‧‧ 민주노총 대화 복귀하나”, “극단 정치‧노사 갈등에 끊어진 ‘대화’ 李정부가 되살릴까” 2. 설명 내용 □ 기사는 정부가 내년부터 경사노위 개편과 중층적 사회적 대화 모델 구축,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지원 등의 제도화를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ㅇ 이는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 없으므로 후속 보도 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ODYg/MDAxNzU2MzQ1NjcwNjQ4.Ywpnbaf8FUFGJe63Ld4dls2JDhSVqpTeqmRg69SZplwg.Sc6YZH-nRtUmG76EJXRznufn_HBYpa4ohK_t3cXHUv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4.(일) 연합뉴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나...연 3천억 재정확보 관건’ 등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VfMTgx/MDAxNzU2MDgxNTA5NTg5.c7iieT9_gCWrXPlQO5kWDY2pDMUkLV676UAqngL-aSEg.PKdOtwFXvHPFfuxNpLS96RkjWTFYoV_eziWRPbzyGmw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1.(월) 국민일보, “산재 보상 선지급...정부가 입증 책임” 2. 설명 내용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해자 등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서, ㅇ 입증 책임의 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임 □ 산재 보험급여의 선 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기사 작성에 유의해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TFfMjgg/MDAxNzU0ODkxMzYwMjgx.iKF5MGEuB9aVOumGYnmucYYAr6EN7tcGjyxOLQv5s9Ag.dNKKh_oyYA8l6bMyVPHEsSv7sepYWTzsYSoQDyP93f0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