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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행일:2024.07.01.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자유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이 가능해지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100% 지원구.......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2.(수) 경향신문, ‘시럽급여 사태’ 또? ··· 반복수급 때 최대 50% 삭감 추진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설명 내용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1.11.3.) 반복수급 제한을 위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경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 근로자 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