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일·가정 양립 뿐 아니라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합니다. 1. 관련 기사 8.28.(수) 뉴스핌, “[2025예산안] 내년 고용부 예산 ‘찔끔’ 증액...육아지원 빼면 제자리 걸음?”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대비 5%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3.2%를 크게 상회 그간, 고용노동부 예산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한시적인 지출 확대로 2020년 30.5조, 2021년 35.6조, 2022년 36.6조까지 증가하다가, 한시소요 종료 등으로 2023년 35.0조, 2024년 33.7조로 지출이 정상화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인 “일·가.......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8.(일) 경향신문(온라인),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직장인 대부분은 "법 필요하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기사 등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근로자이음센터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16기 정책기자단 김가윤입니다. 2024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은 근로자이음센터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약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가 있거나 사용자의 지불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악한 근로조건과 업무환경으로 인한 고충이 있거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지만, 어디로 가야.......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8월 12일(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이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의 한계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노동약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 서울과 경기 수원, 인천, 대전의 4개 권역별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 개최 8월 1일(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참석자들의 업무 중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해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고, 대출 등에서 직장인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에는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