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8. 1.(목) 이데일리, “‘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 등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국민 체감 노사 법치 캠페인'을 추진하여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5월 29일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의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이 함께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

12천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390억 원 등 총 36천여 건 법 위반 적발 경북 의성 소재의 ○○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천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받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습.......

7.17.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과제와 건설업 고용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직접일자리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6월 고용률은 29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고이며 실업률도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하는 등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준의 고용지표가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업 및 자영업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