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법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8.18.(일) 경향신문(온라인), 대통령이 거부한 노란봉투법…직장인 대부분은 "법 필요하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 '노란봉투법' 찬성" 기사 등 2. 설명 내용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면책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정부는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설문조사는 개정안의 개략적 내용만을 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노동약자 원탁회의 중간결과 간담회 개최 8월 12일(월),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이 노동약자가 참여하는 지역별 원탁회의의 중간결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의 한계나 사용자의 지불 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노동약자들은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처음 서울과 경기 수원, 인천, 대전의 4개 권역별 100여 명의 노동약자를 모집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