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지원과보호를위한법률

- 2023년 플랫폼종사자, 전년 대비 11.1% 증가한 88.3만 명 - 정보기술 서비스 및 전문서비스 증가, 배달·운전 및 가사·돌봄 감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3년 플랫폼종사자는 88.3만 명으로, 2022년 79.5만 명에 비해 11.1%(8.8만 명) 증가했습니다. 플랫폼종사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2년 대비 정보기술(IT) 서비스(141.2%)와 전문서비스(69.4%) 분야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과거와 달리 감소로 전환된 배달·운전(Δ5.5%) .......

고용노동부 장관,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현장 간담회 개최 8월 1일(목),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서울 양재동 배달대행 플랫폼 로지올의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디자인, 소프트웨어개발, 대리, 마케팅, 번역 등 종사자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참석자들의 업무 중 애로사항 및 정부 지원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퀵서비스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강의실에 방문해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원하는 시간과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업무가 가능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고, 대출 등에서 직장인과 다른 대우를 받으며, 배송·운전 직종의 경우에는 안전과.......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의 적용대상 등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관련 기사 8. 1.(목) 이데일리, “‘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제정하겠다고 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사업주(자영업자)를 포함하는 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 설명 내용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 법률 적용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 향후 다양한 현장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