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1. 감독 개요 **(대상)** 차별 익명신고센터('24.7. 한시 운영)에 제보된 사업장 20개소 **(내용)** 제보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내용을 집중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등도 점검('24.9.~11.) 2. 감독 결과 **(전체 위반 현황)** 20개소 중 16개소의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 적발 -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 적발 - 금품미지급: 9개소, 21건 적발 - 그 외: 14개소, 31건 적발 **(차별적 처우)** 7개소, 8건의 불합리한 차별 적발 ☞ 583명, 356백만원 - (A사)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30만원), 경조금을 지급하나, 같은 업.......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lfMTEz/MDAxNzQ1OTAyODEzNTU1.eUR5oz6wumx3up0jGZrHe_1NKAZX-FlFiyEaoVYGwdIg.8TlfQw-QT0vLPGrTdqYZE_c0uCNZdRe6N9IEiBf1CmE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

고용노동부, 4.28.부터 5주간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하여 외국인 대상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점검·감독을 4.28.(월)부터 5주간 집중 실시합니다. 최근 전남 영암 돼지농장 외국인근로자 사망 사례와 같이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감독을 통해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시정할 계획입니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hfMiAg/MDAxNzQ1ODE4NjczODU3.FWv85XCSp4dNnATJ1hB3sQxpjgnoDrYQhbn5uMqm0Fcg.s2EzHVuyaN2ePHps1KH9eK05-9csv8A8ToFmOoXeCq0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1. 감독 개요 ㅇ 익명 제보 및 사건 분석 등을 통해 확인된 상습체불 의심기업 총 120개소(기간: ‘24.12월 ~ ’25.2월) 2. 주요 사례 □ (결과) 120개소 중 89개소 총 144억원 체불임금 적발(13개소 사법처리) *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개소, (공짜노동) 38개소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차별) 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 54개소 등 □ 고의ㆍ상습 체불기업 즉시 사법처리 사례 ▴(ㅁ기업) 10여 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4.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 ▴(ㅂ기업) 대표가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여 등 활발한 대외 활동.......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BfMjY1/MDAxNzQ0MjY0MTk4NTk1.D7t4R2JG6Qnq96E09LpFPFTSXitHGnX8DXrBX_zk-_og.lNak_5rcY41C2njWevH4Y-tV847mIXGtng9a4FTVDzQ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