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4.7월 한시)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4. 9. ~ 11.)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했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 - 1. 기사 내용 □ 2.20.(목)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 2. 설명 내용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의 연도별 현황과 산출액에 대해 월간 12월호에서 자세히 알아봐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임금 격차 완화를 통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러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 고용구조개선 및 비정규직 차별개선 컨설팅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 원·하청 상생, 차별예방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 우수사례 발표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12월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노사발전재단에서 수행한 컨설팅 사업*에서 ①원·하청 상생 등 고용구조개선과 ②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개선 분야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20개 사업장(각 10개소)에 대한 시상(장관상 15점, 사무총장상 5점)과 우수사례 발표 및 가이드라인 준수협약 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고용구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