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나, 작업에 바쁘고 어떻게 의견을 말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청취조사를 했어요. ㅇ 현장에 건의함을 비치하고 QR코드로 간편하게 제안하도록 안내했지만 근로자들의 참여가 저조했어요. ㅇ 그래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직접 찾아가서 의견을 들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위험성평가 회의에서 근로자들이 발표하는 사례도 증가했어요. □ 둘, 당초 계획과 달리 매일 작업상황이 변하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단위 위험성평가를 도입했어요. ㅇ 건설현장에서는 공정표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JfNjUg/MDAxNzU1ODUyMDE2MjU4.c1lwyinU1-Qs9KKk0tfvNg0_W0IBIW4adEahtZncekog.H33_XOOoRxsjKytGxdcLJtcAiAzmIRVWmdmZZH64-SQg.PNG/%B0%ED%B3%EB%BA%CE_%C0%A7%C7%E8%BC%BA%BB%E7%B7%CA.png?type=s3" />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법 시행을 위.......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Ez/MDAxNzU3MzI2MDAwNzc5.QD_apbhmQ5_EaU4ckDrfcf6h2e7M6As0npT5GHwO3_8g.Lj0hpbVFswk7LfZwAwD-QgomEKDYq6gdncG8DmRl3Osg.PNG/%B0%ED%B3%EB%BA%CE%BA%ED%B7%CE%B1%D7%BD%E6%B3%D7%C0%CF%28%C1%D6%C8%B2%29.png?type=s3" />
- 상품몰 ‘가치장터’와 ‘스토어(STORE) 36.5’ 새 단장 및 추석 기획전 진행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이하 ‘진흥원’)은 9월 8일(월)에 사회적가치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착한소비 상품 몰 ‘스토어(STORE) 36.5’를 새롭게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사회연대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이스토어(e-store) 36.5’를 이용자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 전용 ‘가치장터’와 국민 대상 ‘스토어(STORE) 36.5’로 분리·확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우선구매를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가치 있는 소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NSAg/MDAxNzU3MzA2NTM2NDQ2.98r30VL1MWEmoso3SdjP9Y5PyaXGXATLSi4xuITByusg.dtDPOv22lvQEyq48-hFg54CGEsBFe7xijyjbA64Sxc0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입니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My/MDAxNzU3MzA5NDg1Nzk3.IUZUwAiDBTwFiTDZ44yV8-L0zG3mnBMSFgkKltXS39og.M8lptmhi8gPLAanS0KlY9wwvHViXRg0krHbuRNJLnLsg.PNG/%C0%D3%B1%DD%C3%BC%BA%D2-%C7%F9%B7%C2.png?type=s3" />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사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8.(월) 매일경제 “경영개입하는 노조, 편드는 정부” 2. 설명 내용 □ 정부는 최근 HD현대중공업 등 주요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통상적인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 등 노사관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의 입장에 치우친 설명이 아님 □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두고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만큼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시행 전에는 현행 노조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jkx/MDAxNzU3MzEyNDk5MzA4.Mofrz1-Ft09jcuan5ZN-RQsHmF58s3rIb5YtWgLJQY0g.I2HiCEXmR2rQcUejGlFgeVVn9cUIdqIGeTJU65qJC7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