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M4/MDAxNzU2MjU4NjE3NDI3.C5CFMdpnfxOcjJTEhoIPhAm-l6WuXtzGk-PNDAjEiPsg.dqoHoQnrAhUg_MrN6uLiizlbxRNc92ARwmt_c94b_D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국민의 입장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통 쉽고 편리하게 개선한 우수사례 선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4일(목) '24년도 고용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 진로 컨설팅,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일경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정부지원을 한 사례와 지역의 안전관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생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상황을 즉시 해소할 수 있게 된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는 노동위원회 업무처리 전 단계를 방문·우.......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최근 5년 새 가장 많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진정이나 고소 건수는 총 1,909건으로 이는 전년도(1,588건)에 비해 20.2% 증가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를 요구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웹드라마 ‘굿바이 오피스 빌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희롱의 개념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