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 하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TBM에서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방식의 TBM으로 변경했어요. ㅇ 현장의 작업내용과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을 수립하면서 관리자와 근로자 간 소통이 강화되고 안전의식이 향상됐어요. □ 둘,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어요. ㅇ “안전하게 일하세요”라는 말뿐인 안전은 필요 없어요.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함께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 셋, 현장에 자율 안전을 강.......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JfMTIw/MDAxNzU1ODUzMDA1NDUy.TqAuDv-OLvQBy7wUKU7mSAtzKs0HBK4LvG4CKnDR_7Qg.PVwjH4xAWwQuj457V5kbGB7NrVTdNovSzG1a3tEtA9Ag.PNG/%B0%ED%B3%EB%BA%CE_%C0%A7%C7%E8%BC%BA%BB%E7%B7%CA.png?type=s3" />

오늘(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dfMjM4/MDAxNzU2MjU4NjE3NDI3.C5CFMdpnfxOcjJTEhoIPhAm-l6WuXtzGk-PNDAjEiPsg.dqoHoQnrAhUg_MrN6uLiizlbxRNc92ARwmt_c94b_Do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불법을 정당화하는 법이 전혀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25.(월) 매일경제(온라인), “노란봉투법 통과의 역설 정규노조 힘 더 실린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기존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ㅇ 개정 노동조합법 2조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가 가능해짐으로써 갈등과 대립 중심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져 노.......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ZfOTQg/MDAxNzU2MTg4NDk4MDQx.l_AtyI11QhUPC4jKnl43rBpokSkRjp3iiiAZFBY9NKYg.XSC1tcCEE8FYQcGRVXY0bh2CKEOPsL_ckG3ws8VJO7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