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현재도 산업안전 관련 내·외국인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뉴시스 “한국,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정책 없어...정부 ‘반짝’ 대책뿐” 7.23.(화) 한겨레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소방훈련 제대로 했는지 의문” 2. 설명내용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등을 통해 ㈜아리셀 화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긴급재정지원 대책 등도 시행토록 발표(‘24.7.18)한 바 있음 관련 기사 내용 중 다음 사항은.......

정부는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3.(화) 세계일보, “유연근무제, 현장선 ‘헛바퀴’… 정부 사업 달성률 32% 그쳤다”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워라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현장의 유연근무는 중장기적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부도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다양한 대책 추진 다만 코로나19 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가 급증하면서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일상회복과 함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 정부는 현장의 유연근무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육아기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기.......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참석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 개최 7월 23일(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정식 장관과 문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인재채움뱅크 등 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대식이 진행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입니다. 정부는 단지 내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제도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쓰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한.......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