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2.(월) 한겨레신문, “임금체불 ‘민형사 원트랙’ “신속구제 효과없다” 비판”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임금체불 근로자의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해 민·형사 사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임 지난 5.14.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민·형사 소송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원트랙으로 통합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과.......

현장·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모인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6월 25일(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단장: 권혁 교수, 한석호 전 사무총장)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은 대통령이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하는 법·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기구입니다. 노동약자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외부전문가 발제 및 관련 종사자와 업계 현장을 방문하며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제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됩니다. 김민석 차관은 이날 "지난 민.......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6월 10일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됩니다.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미조직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 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4일(화) 오전 서울 고용복지+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이라는 타이틀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정부 관계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민생토론회는 국민과의 토론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근로자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미조직근로자,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