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 청년층의 졸업 이후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 1. 관련 기사 7. 22.(월) 동아일보, “일도 구직도 안하는 대졸자 405만명 역대 최대”, 경향신문 “‘그냥 노는’ 대졸자 ‘월평균 400만명’ 넘어 역대 최대”, 7.21.(일) 연합뉴스 “청년 ‘불안한 첫발’... 첫 일자리 1년 이하 단기 비중 역대 최대 등 2. 설명 내용 <1> 대졸이상 비경활인구가 최대라는 통계 관련 청년층(15~29세)은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49.5%로 역대 3위, 고용률은 46.3%로 역대 3위, 실업률은 6.5%로 역대 2위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크게 좋아진 기저영향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확대 및 가사관리사 권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21.(일) 경향신문(인터넷),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목표 달성률 22%에 불과”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22.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24.7월 현재 동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은 109개소, 이들 기관에 직접고용 된 가사관리사는 약 1,800여명에 해당함 가사관리사 직접고용에 따른 노무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가사서비스 알선업을 하는 직업소개소 등에서 정부 인증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으나, - 정부는 정부 인증(직접고용) 전환을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

퇴직연금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7.19.(금) 경향신문, “퇴직연금에 ‘밑빠진 독상’을” 오피니언 관련 설명내용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계약 주체, 적립금 운용 주체 및 방식’ 등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계약형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도입(’22.9월)하였고, 일본 등 해외 역시 계약형과 기금형이 병존하고 있어, - 우리나라만 개인에게 운용책임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22년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23년 디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