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볼드 대지급금 상한 인상 등은 검토된 바 없으며, 임금체불 제재·회수 조치를 지속 강화 중입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4.21.(월) 한국경제, 임금체불한 사업주 “정부에 청구해 받아라” 기사 관련 2. 설명(정정) 내용 □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에 앞서 임금체불 근절 및 사업주 자체청산 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24.10, 근로기준법 개정), 강제수사 활성화 등 ㅇ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도입(’24.8,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부정수급 기획조사 확대(‘24.7.) 등 변제금 회수 강화 및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음 * 1억 이상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관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FfMTI3/MDAxNzQ1MjE5NzI3MzY2.Lpvy1bhERbFjQNq55Jy09glX4BV7AJrX91bioEdg4gog.IZ6Mb0GxEDE8BSKAVh7KwKALB-SqeVReqVfZV2q_H5s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육아 지원 확대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의 핵심을 쏙쏙 뽑아 월간 내일 3월호에서 알아보아요!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Q.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어요.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4개월 뒤인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돼요. (단,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산정 관련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MTkw/MDAxNzQyMjc3Nzc1MTY1.SZcygK2xmUdaRykEhoj0ITIFR4xfbawU6MOIovwNNMQg.-4X3oips703qRPN1XAqfJ19cAf2s4sZZY6mNuI_LfJ4g.PNG/%B0%ED%B3%EB%BA%CE_%BA%ED%B7%CE%B1%D7_sum.png?type=s3" />

(Q)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NfMTE5/MDAxNzQxODQxMzc1NjQ3.8RgpdxppUoa6ZHKwapevTUJzHDtD4qNF3p_vbWxEdZQg.OecuhlEDjYSvt2Xz9lcATs3r1yeUlD0r44GyGhC82Ogg.JPEG/%B3%EB%B5%BF%B9%FDAQA.jpg?type=s3" />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