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처벌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6.(화) 이데일리(인터넷),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활성화, 적극적인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 고용허가(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8천개소),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